제21대 국회의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 미이행률이 48%로 가장 높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의 아동 공약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아동 복지 전문 기관의 초록 우산이 14일 발표한 ” 제21대 국회 아동 공약 이행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아동 공약 382건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282건으로 나타났다.아직 추진 중인 공약은 95건, 보류된 공약은 5건으로 3건 중 1건은 여전히 수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녹색 우산은 밝혔다.제21대 국회의 전체 공약은 3,334건으로 이 중 아동 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 11.5%, 아동 학대 및 유기 등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 미이행률은 48%로 나타났다.안전 분야의 미 이행률 11.1%에 비하면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초록 우산의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지역구 국회 의원 251명, 비례 대표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아동 공약 이행 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 의원이 지난 선거 당시 제시한 전체 공약은 3,33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아동 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 11.5%에 그쳤다.아동 공약의 내용은 ▲ 교육·학교 ▲ 놀이·문화 ▲ 안전 ▲ 폭력 ▲ 복지 ▲ 어린이의 6개 분야로 분류됐지만 놀이·문화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서 복지 공약은 36건,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폭력 분야 공약은 25건에 불과했다.
아동 참여권 관련 공약 전무, 시설 보강 교체 등 두드러진 실적 위주 공약 중점 녹색 우산 측은 “분야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공약이 물리적 환경 개선, 공간 및 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고 공약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이는 교육·학교 분야의 경우 노후화된 학교 시설 교체 놀이·문화 분야에서는 청소년 문화 센터, 놀이터 등 놀·문화 공간 확대 등 주로 시설물 보강,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고 단순 공약에 치중하고 있다고 풀이된다.즉 아동의 정책 의사 결정 참여하거나 아동 청소년 참가 기구 확대, 아동의 공약 이행 과정 참여 등 실질적인 아동 권리와 참여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와 간편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약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한편 녹색 우산이 지역구 의원과 병행 실시한 비례 대표 의원의 아동 관련 의정 활동 모니터링 결과 입법 활동 134건 예산 준비 등 재정 확보 16건 등 총 150건으로 조사됐다.이 중 폭력 예방과 관련한 의정 활동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초록 우산의 이번 조사에서 아동 공약 이행 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 의원은 전체 251명 중 29%인 73명, 아동 관련 의정 활동 내용을 답장한 비례 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27.7%인 13명이었다.남은 국회 의원 178명은 “아동 공약의 유무 확인 불가”,”답장 정도 력나시”등을 이유로 이행 정보를 비공개한 성실함을 나타냈다.https://omn.kr/27f0s
부족한 아동 공약, 22대 총선에선 높아질까 초록우산 조사결과 21대 국회 공약 3334건 중 아동 관련 공약 382건으로 11.5%에 그쳐 o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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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아동 공약, 22대 총선에선 높아질까 초록우산 조사결과 21대 국회 공약 3334건 중 아동 관련 공약 382건으로 11.5%에 그쳐 omn.kr
